[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홀로사는 저소득 청년의 월세를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혜자가 극히 적은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청년단체에서 제기됐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1일 오후 정부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관련 청년입장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20만원 주거비 정책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용은 부실하다"며 "수혜 대상을 계산해보면 청년 인구의 1%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 독립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8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혜 대상은 15만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청년 주거 지원책으로 주목받았지만, 수혜 대상이나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는 미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표에 나선 박범수 한국 청년연대 경기지역 의장은 "20대 가구의 73%, 30대 57%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며 "주거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 대응책은 매우 느리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간분양 신도시 개발은 주변 시세만 높이고 있어 공공주택으로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인 주거권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등록금 인하 정책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류기환 청년행동 공동상임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수반돼야 청년의 삶이 나아진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지원사업 중심으로만 짜여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책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부담이 경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은 여전하다"며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청년이) 다시 국가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고 교육 지원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