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北영변 핵시설 폐기 시사, 성과"
영변 재가동엔 "협상 가격 올려 압박"
"플루토늄 조절, 통제 위한 핵심 시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 평북 영변 핵시설이 핵 문제 통제를 위한 중요 지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협상 가치가 충분한 재료이며, 이를 토대로 한 비핵화 논의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통일부 주최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새로운 남북 관계 비전 세션에서 미국은 매뉴얼, 북한은 선택적 접근을 하고 있어 비핵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봤다.

 

먼저 그는 과거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된 것, 북한의 영변 핵시설 페기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실질적 합의까지 도출되진 못했지만 상당한 성과"로 평가했다.

 

또 최근 영변 원자로 재가동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해 "지금부터 재가동을 하더라도 재처리를 할 때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 왜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2~7월 이미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것", "북한의 핵 활동은 7월이 아닌 2월로 소급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영변에서 합의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진행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반발하고 소통에 불응하는 모습에 대해 "성의를 보여주길 바랐는데 안 되니 짜증을 내는 것이고 판을 깨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이어 "도발이나 판을 깨는 행동은 없을 것 같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협상 가격을 올려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화 국면이고, 북한은 영변으로 합의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관측했다.

 

나아가 "비핵화와 평화 체제는 같이 가야 한다"며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한일 비핵 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아세안까지 연결하면 아시아 비핵지대화가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영변 핵시설 협상 가치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을 지적하면서 "가역과 불가역의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걷어찼던 것"이라고 했다.

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종전선언 및 연락사무소 개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및 철도 연결 등을 연결하는 방향의 패키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9~10월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시도하고 나아가 북미 대화 재개, 스몰딜 방식 북미 정상회담, 단계별 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 방향을 제안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위원은 "핵과 재래전력 통제를 핵심 목표로 해야 한다"며 "영변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플루토늄 조절, 통제에 있어 매우 핵심적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에 기반을 둔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핵우산, 확장 억지 전략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짚었다.

 

또 "북한에 적절한 신호를 보낼 필요도 있다"며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방위정책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다는 인식을 줘선 안 된다"며 설득력 있는 제안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다. 한중일이 협력해 안정에 대한 공유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과 상호작용할 때는 대북 관계 개선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 것" 등의 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