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앞당기고,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은 2018년 14조4996억원, 2019년 14조6596억원, 지난해 15조7743억원, 올해 16조2856억원 등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증액됐다.

내년에도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향상과 반려문화 확산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이 확대됐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 공간정비 속도를 높인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1곳당 4년 간 총 140억원씩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실제 정착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데 76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올해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322억원에서 375억원으로 늘렸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해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대응해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을 1900t까지 늘리고 비축 물량도 1만4000t 규모로 확대한다. 주식인 쌀 비축량은 1조4290억원을 들여 35만t에서 45만t 규모로 대폭 늘린다.

또 농업재해보험 6857억원, 재해대책비 2285억원, 배수개선사업 3751억원 등 재해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최근 문제가 된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자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계속된다. 소를 사육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사육 모델을 마련하는데 26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예산도 4곳에 18억원을 쓴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곳 추가 설치하는데 410억원을 편성했다.

건강이나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 건강검진을 위해 20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농업인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농지연금 가입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다.

농업 분야 대체 인력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10곳(42억원)을 시범 건립하고, 건강보험료도 약 2만 세대에 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비용도 15억원을 편성했다.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에도 18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