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언론중재법 처리, 슈퍼 예산안 등 주요 쟁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가 1일 시작됐다. 내년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회동에 나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통상 개회 초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부동산 폭등 등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과 'K방역' 등 성과를 부각하려는 여당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604조원)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역대급 돈 풀기에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논의 범위를 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 양당 합의대로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 처리 여부도 정기국회 쟁점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윤 의원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퇴안 처리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의원의 탈당을 뭉갠 자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안을 매개로 '내로남불'이라는 여권 아킬레스건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