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력·공공의료 확충 해결책 없다면 내달 2일 총파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의료 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9월2일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30일 실무협의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27일 밤새 11시간에 걸친 제11차 실무협의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를 이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1.8%, 찬성률 89.8%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 5만6091명 가운데 4만119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7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쏟아져 지금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정부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9월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안은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 대근무제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 확대 ▲5대 불법 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코로나19 치료 병원 인력 기준 마련·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26일 제11차 실무협의에선 이 가운데 공공의료원 기능 강화와 민간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의료 안전망 구축, 노조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좁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는 관계 부처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인원에서 치료 환자 수를 줄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의료 공백 문제와 추가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료원 신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확충 등도 재원 마련 등이 걸림돌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7일 "정부나 노조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도 추가적인 협의와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생길 파업 상황을 대비해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 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 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 해결한다.

이 밖에 복지부, 시·도, 119 각 콜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포털,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30일 실무협의에 복지부에선 이창준 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하고 보건의료노조에선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