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도 검토한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약 15~16만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본인 소득이 없지만 부모 재산이 많은 경우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오후 청년종합대책 관련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 5000명으로 시작했다가 오세훈 시장 때 2만7000명 정도로 5배 규모를 늘렸다"며 "이미 효과가 나온 정책이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지속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은 청년 주거비 부담 해소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월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기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부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특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학가가 하반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2년째 계속되는 비대면 수업에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확대로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서 중산층이 정책 효과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될 등록금 대책과 관련, "특히 소득구간상 서민, 중산층 가구임에도 국가장학금을 한학기에 30~60만원 수준 밖에 받지 못해서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가구가 핵심적인 지원 대상"이라며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열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정상을 찾아주고 공정을 설계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더욱 분발하려고 한다"며 "내년 예산에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20조원 이상 편성했다. 반값 등록금,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라고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더 퍼주고 싶다"며 "5060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 청년에 대한 예산은 3.2%로 걸음마에 들어간다. 과하다기보다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물론 양적 정책에 취중하지 않고 내실화를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