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의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운용 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례, 부적절한 재정 운용이 발생하면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의 '조세저항'을 마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윤 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포함된 조세재정정책과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이 한국판 뉴딜과 비슷하다고 짚었다.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에 투자하고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점,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사회 구조적 문제점에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흐름이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부양책은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인프라계획(AJP)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대규모 투자 예산의 미사용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책임연방 예산위원회(CRFB)의 경우 기간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센터장은 "미국에서도 대규모 정부지출 정책과 관련해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의 재원 조달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재정 여력, 재정수입·지출 여건 등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향후 필요한 증세를 위해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운용과정에서 예산 낭비 사례, 부적정한 재정운용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서 납세자인 국민의 강한 조세 저항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재정제도' 조사(복수응답 가능)에서 응답자의 40.2%가 예산 낭비 신고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지출구조조정 추진(39.5%), 관행적 민간보조사업 등 정비(34.2%), 재정누수 방지(29.3%), 협업예산 편성(24.8%) 등이 뒤따랐다.

윤 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재정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증세에 대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재정준칙 도입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과 같이 규모가 큰 재정지출정책은 정파를 떠나 초당적 지지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장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