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어디까지 조정해야 할지가 고민되는 사안"이라며 "입법 취지도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신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나 고액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보완장치를 걸어 종합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감세의 성격을 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자감세이냐 아니냐보다도 입법 취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부담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이후 기재위를 통과했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양도세 완화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입장이 바뀌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어 장 의원이 "동의하냐고 말한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 차관은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형평성이나 수요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다"며 "모든 것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세소위원에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