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돼있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카드론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8억원으로 전년 동기(30조3047억원)보다 9.5%(2조874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개인별로 DSR를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7월 기준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초고강도 규제에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제한이 이어지면서 DSR 60%의 적용을 받는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카드론 DSR 규제를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론의 차주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1·2금융권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배경에는 카드론이 있다고 분석된다.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져서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다면 현재와 같은 카드론 남발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압박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며 "하나는 가계부채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니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 세대 등 취약 계층의 사다리 걷어차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보니 금융당국도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 DSR 조기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DSR 조기적용 외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시중은행에 비해 최대 대출 한도가 낮은 편이지만 급격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중채무자와 고DSR 회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연체율 등을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