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9명 기권 2명 통과…넉 달만에 비준 수순
6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외통위원 재적 12명 중 외통위원장 대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간사를 제외한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에서 2020~2025년까지 6년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비준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을 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