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융통화위원의 일부 변화에도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그동안 고 후보자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만큼 이해 관계나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회의는 참석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퇴임 일정은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통위 하루 전인 오는 27일 고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한은법 2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고 후보자는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통위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금통위원에 내정된 고 후보자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2일 한은 본관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닌 비(非)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다른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다.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추후 금통위 회의록 공개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아직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참석한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안건 자체도 독립성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서는 고 후보자가 빠진 채 남는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을 시작했지만, 연임하면서 추천 기관이 한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후임 금통위원은 이주열 총재가 추전하면 된다. 그러나 아직 고 후보자가 퇴임하지 않은 데다 시간도 촉박해 오는 26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고 위원이 빠진 나머지 6명이 금통위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후임은 이주열 총재가 추천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시간이 촉박해 이번 금통위 전까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금통위는 6명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상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다음이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 됐다.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세 차례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이 6명이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금리인상에 동의해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가장 매파(긴축선호)적인 고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금통위원 중에 매파가 많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4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을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혀 8월 금리인상에 힘이 실렸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 후보자가 금융위 수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8월 인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