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 교원 정원 98명·유치원 교원 766명 감소
"학생 수 감소 경제 논리로 결정…현장 요구에 역행"
예비교사 "기간제 교원만 넘쳐" 정규교원 확충 요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육 당국이 2024년까지 3년 내에 한 반에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 정규 교원을 전년 대비 감축하자 교원단체와 예비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14일 "방역과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침을 반영한 것인지, 적어도 교육부가 발표한 학급당 28명 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단순히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 논리에 입각해 교원 확충을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구 추이 분석을 이유로 다음 정권에 미룰게 아니라 학생 안전과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학생수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 하반기에 2022학년도 공립 초등교원을 3455명을 선발한다고 12일 사전예고했다. 전년도 사전예고한 인원(3553명) 대비 98명 적은 수다.

수도권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선발 인원은 전년(302명) 대비 89명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265명, 10명씩 늘었다. 비수도권은 세종, 충북, 경북, 제주를 제외한 시·도 모두 교원 정원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도 급감했다. 17개 교육청이 사전예고한 전국 선발 예정 공립유치원 교사는 총 466명으로, 2021학년도 최종선발 인원 1232명에 대비 766명 감소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의 요구나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정책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 속 2학기 등교 확대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과밀학급이 있는 1155개교에 1500억원을 투입해 특별교실 전환 등을 실시하고,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전국 4만439학급(18.6%)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28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분반 과정에서 필요한 교원은 당분간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규 교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2022년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세워 확보할 계획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교실 내 유아 수 정원 감축, 교사 1인당 유아 수 감축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교원 선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립유치원 교원 선발을 줄이는 것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과도 모순된다"면서 충분한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와 교원 선발 인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비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도 "정부 부처는 교육을 돈의 논리로 계산해 정규교원을 늘리지 않아 기간제 교원 자리만 넘쳐난다"면서 "발령 대기 중인 수천명의 교사들과 기간제 교사가 부족해 쩔쩔 매는 학교 현장은 정부의 교원 정책 실패를 낱낱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확정된 정원으로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3380~3580명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모집한 2021년도 선발 인원(3864명)과 비교해도 적은 수여서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