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서 쟁점 법안 처리 계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법, 종부세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의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언론개혁에 필수적 법안으로 꼽힌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유동수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17일, 19일 예정된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한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내 반발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이 밖에도 8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이외에도 수술실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포털 기사 배열 기본방침 및 구체적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로드맵도 점검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사·외통·정무·교육·문체·농해수·환노·국토·예결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