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적 시민 앞에 시민 안전 파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지난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재건축 건물 붕

괴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광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사 결과 무리한 시공방식, 불법 하도급 등 전형적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불법적 철거방식은 물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었다"며 "불법적 이윤 앞에 시민 안전이 파괴된 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최고위원은 "고질적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과 현장 감독의 태만이 있었다"며 "후진국형 사고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책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 관계자 강력 처벌로 불법 하도급 퇴출 유도 ▲해체 현장 허가권자 점검 책임 강화 ▲해체 단계별 전문가 참여 등 해체 공사 상주 감리화 방안 등을 내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광주사고의 경우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할 인력이 없었다"며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자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감리 현장 상주 기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며 "사전에 불법을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