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서 발표
"투기 단속 4개월만 3800명 이상 단속"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관련 범죄 우려"
"주택공급 일대 기획부동산 강력 단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일환으로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3월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검거 사례를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특히 하반기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인기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의 기획부동산 투기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김 청장은 "최근 법인을 이용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히 조사 및 수사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경찰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를 유념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