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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힘 추천 방심위원 2인 추천 건 가결…방심위 구성 완료

홍경의 기자  2021.07.27 1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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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우석·이상휘 추천…5기 방심위 6개월 만에 가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인 추천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건을 가결했다.

이날 추천안 가결로 5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연주 전 KBS 사장,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을 등 5기 방심위원 7명을 위촉했다. 대통령 추천 인선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야당 몫 2명을 추천하지 않아 9명 중 7명만 위촉됐다.

방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문 대통령은 정연주·옥시찬·김유진 위원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광복·정민영 위원을 추천했다. 국회 과방위는 관례상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윤성옥 교수를 여당 몫의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이로써 방심위는 6개월 만에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앞서 4기 방심위 임기는 지난 1월29일 만료됐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에) 지금까지 16만8000여건의 심의가 밀려있다"며 "6개월 동안 구성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문 대통령이 추천한 정연주 위원장의 편향성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 몫 추천 위원들의 정치성향도 치우쳐 있다고 맞받으면서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호선을 거쳐서 위원장으로 위촉될 정연주씨와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소위 보수언론에 대해서 증오에 가까운 편향된 언론관을 숱하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의 아들 병역문제를 거론하며 "방송계의 조국, 언론계의 조국"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방심위 위원장이 된다면 너무나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심히 유감이고 끝까지 위촉을 철회할 것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 위원장은 KBS 사장 재임 시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당하게 배임을 걸어서 해임을 시켰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배임 행위가 전혀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그런 차원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추천한 이상휘 후보와 김우석 후보도 정치적인 편향성이 많은 분들"이라며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춘추관장을 지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까지 했다.

 

김 후보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공보보좌로 시작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상근 특별보좌관을 지냈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지만 야당에서 추천한 분을 저희가 굳이 반대해서 정치적 논란거리로 삼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