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인력 '특별수당' 신설...의료인력 수당 지원
류성걸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 없는지 면밀히 관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이나 캐시백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폭을 더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들어 "애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헬리콥터에서 전국민들에게 돈 뿌리는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며 "늦게나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조금이나마 기울이겠다고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경 예산 심사 방침에 관해선 "첫째,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안에 편성돼있는 국채상환 2조원의 지출규모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국채상환액을 더 증액시켜야 한다"며 "둘째, 국채의 추가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셋째, 느닷없이 세입액 추계를 정정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세입예산액을 증액시키려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넷째, 소요세출에 대비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안에 편성돼있는 캐시백 1조1000억 전액과 소비진작용 경기부양책 2조6000억 중에서 2조원, 재난지원금 8조1000억중에서 2조2000억 등 불요불급한 5조3000억을 감액해서 이를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우리 국민의힘은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고 또 경영위기구간을 별도로 새로 신설하여서 지원범위도 지원금액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국민의힘은 최대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시키고, 또 경영위기구간을 별도로 새로 신설하여서 지원범위도 지원금액도 확대해나가겠다"며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버스기사의 소득안정자금, 비공영제인 지역의 시내버스 및 마을시외버스 종사자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명에 대한 급식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 및 검사인력의 헌신과 희생에 비할수는 없겠지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에 대한 특별수당도 마련하겠다"며 "여름철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생색내기용 '찔끔' 증액쇼에 들러리서지 않겠다"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고 대담한 추경으로 응답하는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경고를 들어 이번 추경 심사에서도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은 "한국은행은 최근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이제까지 억눌리고 지연된 수요가 완만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과 글로벌 성장세로 대내외 수요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며 "한국은행은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33조원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향후 추경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자극이 없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