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당당한 국방 주역…연간 5000억원 미만 재원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6일 남성과 여성 최대 100일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와 '모병제 전환' 동시에 추진하는 남녀평등군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병역법 3조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켜 놓았다"며 "여성도 당당한 국방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저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향후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를 통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병역판정검사비(233억원), 기초군사훈련비(2890억원) 등을 포함해 5000억원 미만으로 추산했다.

그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을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소요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5년 임기 내에 모병제와 남녀평등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여배우 스캔들', '옵티머스', '민주당 적통 논란' 등 민주당 경선에서 서로간 네거티브 공격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

 

구태정치, 계파정치, 네거티브 검증, 흑색선전으로 얼룩지는 경선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박용진은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정책적 초격차를 국민들 앞에 분명히 보여드리겠다"며 "정책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이 그저 과거의 경력과 높은 인지도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잘못된 접근 태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주 예정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 합동 TV 토론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전혀 후보측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우려스럽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며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결정 상황이 번복되는 것은 신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편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당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존 발표 계획이 변경될 때는 수긍할 만한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흔들렸을 뿐 아니라 후보들간 인식과 비전,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