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홍준표, 차별화 위한 정책 승부수 던져...부처축소·의원감축·징병제폐지 제시

홍경의 기자  2021.07.12 10:56:23

기사프린트

 

윤석열·최재형, 정치신인이라 공약 부재한 점을 노려
대선 재수생이라 참신함 떨어져도 정책으로 차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의원감축, 징병제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대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선 재수생인 홍 의원이 신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정책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뉴시스가 홍 의원의 정책 관련 글을 종합한 결과, 홍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잇단 정책을 쏟아내며 준비된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지난 9일 홍 의원은 "청와대에는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미래 전략실 설치가 시급하고, 행정 각부는 통폐합 하여 현재 18개부처를 10여개 부처로 개편해야 할 때"라며 "복잡한 부처 이름도 단순화하고 공공기관 통폐합도 추진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AI 시대를 맞아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40개 내외 자치단체로 개편하여 지방정부, 중앙정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지방 분권화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축소해야 하고, 시대에 동떨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날인 10일에는 NATO식 핵공유를 골자로 하는 안보정책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우리가 집권하면 대북정책을 대 전환해야 한다"며 "남북세력 균형의 지렛대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 핵균형을 위해 NATO식 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북은 공산주의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로 건전하게 체제 경쟁을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은 동·서독처럼 체제 경쟁의 결과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2일에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를 실시하자' 안보정책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여가 일정기간 동안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여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각군의 군 병력수를 줄이되 전문화 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 일정기간 지원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특수군 편성과 국방과학연구소 기능확대도 주장했다.

정책 대결에 나선 홍 의원은 현재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윤 전 총장과 다크호스로 떠오른 최 전 감사원장에 비해서도 공식 외부활동이 없는 편이다. 

홍 의원은 주로 언론 인터뷰, SNS, 라디오 출연만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대선주자로의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지지율은 높아도 정치신인이다 보니 정책 제시 등 대선주자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은 보수와 중도·진보를 아우르는 '빅플레이트(큰그릇)' 행보를 추구하지만 정작 중도확장을 위한 정책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문 외에 정책이 안 보인다'는 질문에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정책과 공약을 내놓는 것도 '어음정치'에 불과하다"며 "자타가 공인하는 학계나 전문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곧 핵심정책과 공약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며 현재는 공약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반면 대선재수생인 홍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신함은 떨어져도, 과거 대선을 치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문재인 정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제시도 가능하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다른 야권주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현실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며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