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만은 한계…첨단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7말·8초 특별법 초안 만든 후 與 당론으로 추진
송영길 "박정희 포철·경부고속도 통해 국가 발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반도체 지원을 포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차원에서도 준비하도록 하고 당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정리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정기국회까지 제출해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전향적인 노력을 하려면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쪽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명칭을) 하면 반도체 이외에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규정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특정하기 보다는 '첨단산업'이라는 (명칭의) 법을 제정하자는 데 몇 가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라고 일단 잠정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다"며 "국가핵심전략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건을 국가에서 정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 산업으로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과,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추진 시점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특위가 협의해가면서 7월 중에는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8월 초까지 산업부에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7말8초(7월말~8월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포항제철이 철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농업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박정희 정권이 포철을 만든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박정희 대통령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제철소를 만든 것은 국가발전 위한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입법 등 K-반도체 전략이 잘 정리가 됐는데 이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액공제,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 지원, 반도체 성장기업 강화 등에서 같이 협력했으면 한다"며 "2030년까지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