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회된 감염병예방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교차 접종으로 접종 간격 단축…변이 바이러스 대응 제고"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대비 철저…인명 피해 예방 최우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집회 철회 요청에도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교적 코로나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며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것도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을 1만4000여 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반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것처럼 집단면역 달성 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며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 진화하는 변이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경계심을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것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시작부터 집중적인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절개지, 산지 태양광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에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께 신속하게 위험을 예고해 행동요령을 반드시 따르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재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클 것"이라며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 회의에서 "(여야 간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거듭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은 여야 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불필요한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사전 경계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대선 후보 9명 가운데 6인을 선정하는 경선 일정을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8월 말께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