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사회적 대화 통한 합의 필요"…경사노위 복귀 촉구
민주노총 "산별노조-관계부처 협의틀 마련해달라"
내달 3일 노동자대회 우려에도 예정대로 진행 의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전종덕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다양한 노동 현안 문제 해결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대화 틀이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큰 틀에서 이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협의틀을 마련하기 보다 이미 마련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복귀해달라는 취지다. 현재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한국노총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보다는 정부와 직접적 창구를 통한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위한 산별노조-관계부처 간 협의틀 마련을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틀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단절될 것"이라며 "현안과 기후위기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과 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 노동 정책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대재해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정부청사 부처마다 농성장이 차려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정부가 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도 기존 방식만이 아닌 위기에 걸맞는 비상한 방식의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정 대화 외 민주노총은 5대 의제로 ▲노동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 에방을 위한 대책 수립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 대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내달 3일 예고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서는 절박함을 강조하며 감염확산과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과 보장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