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날 기념식서 "산재 절반 이상 건설 현장서 발생'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는 안전…건설안전특별법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영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도 '기업살인법'이 존재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1 건설의날 기념사에서 "오늘 '건설의날'에 좋은 이야기만 드려야 할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함을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날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는 안전, 또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 산재 사망률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21년째 1위인데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국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도 '기업살인법'이 존재한다"며 "과거 영국도 산재율이 높았지만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도입한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이 아니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가 안전에 대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관리자들께서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며 "우리 건설업이 산재의 취약지대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