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이명박 정부 1주년을 앞두고 평가토론회를 열어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지적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숨막히는 민주주의’라는 부제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 특히 언론자유의 후퇴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싸우고,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럴 각오도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그렇게 쉽게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나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모든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고 YTN·KBS 사태를 예로 들어 지적했다.
그는 ‘MB악법’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타협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통과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언론관계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토론자로 나선 최문순 의원은 청와대를 ‘언론장악 추진본부’로 규정, 지난해 8월 이른바 ‘KBS 장악 대책회의’라는 파문을 일으킨 청와대와 여당의 비공개 회동과 ▲낙하산 인사 ▲YTN·KBS 장악 ▲MBC ‘PD수첩’ 죽이기 ▲네티즌 재갈물리기 ▲언론악법 강행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