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에 사실상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해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최대 50년 유기징역’에 합의하는 한편, 흉악범 신상을 공개하고 유전자도 관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당정회의를 마친 뒤, 흉악범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적용하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현행 무기징역 형이 어떤 의미로는 종신형임에도 흉악범들이 10년 복역 후 가석방·감형돼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제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감형없는 종신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효과, 추가 신고나 증거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장 위원장이 전했다.
장 위원장은 또 “흉악범의 범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명시된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의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며 “법무부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흉악범에 대한 특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강력흉악사범에 대한 유전자은행 설치문제에 대해 “근거법을 마련해 흉악범의 유전자은행을 설치, 수사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수사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봤다”며 “총리실 소속의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은행 관리문제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