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여군 사망 사건에 "공정·엄정하게 처리" 재확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욱 국방장관은 성폭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군 내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겠다며 이번 사건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수사 중이지만 군 내 성범죄가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관해서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예단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해 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걸 다 포함시켜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부실 급식과 성추행 등 군 내 각종 문제를 다루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기구에 대해서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금요일에 발족한다"며 "목표는 9월에 답을 내는 것이다. 9월 이전에도 분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를 해서 접목시킬 분야는 바로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군 합동위원회 취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분과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보호, 조직문화 개선, 장병들의 생활여건개선, 군의 형사절차나 국선변호인제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해서는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