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새 지평…입법 예산 확보 로드맵 마련"
"예산 증액, 국무총리 국가우주위원장으로 격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정상회담의 과학기술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우주 분야 운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예산 등 사안을 점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정부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만발했다"며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이고, 우주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 바이오·6G·오픈랩·양자 기술 등 신흥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폭넓게 진화하는 선진 경제동맹의 위상을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입법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루려면 첫째 양질의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둘째 적극적인 R&D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앞서 두 가지를 병행하려면 정부의 현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 지원책과 부양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형 인재 양성도 정책적 내용 등을 협의하고 하나하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우주 인력 신기술 네트위크 등 과학기술과 ITC 협력 평가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위원들 고견을 듣겠다"며 "이외에도 민간협력 기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방안, 위성통신 기술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위성 항법·아르테미스 약정 협력 등 예산 증액 요구가 있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며 "국가우주위원회는 현재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라 격상 필요성이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장관으로 한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미국 GPS와 협력하기로 했지만,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예타 조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며 "(또) 우주 분야 운영 TF를 만들어 향후 인력, 조직, 제도, 예산 문제에 긴밀히 점검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 통해 논의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선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원욱 과방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임 장관, 용홍택 제1차관, 조경식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