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청년정책추진단→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
예보법 개정령…토스·카카오페이도 착오송금 반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사근로자법을 비롯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공포키로 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법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도 함께 의결됐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한시 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적용이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의안 심의 뒤에는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설명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 훈련과 관련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 권익보호 ▲혁신성장 가속화와 시장질서 확립 ▲포용적 복지 실현 ▲국가군형발전 촉진 ▲한반도 평화·번영 구현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의 내용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