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G7, 외교지평 확대 계기…양자 정상외교 기회"
법원, 강제징용 손배 소송 각하…文, 외교 공간 확대 평가
한미일 3자 가능성 열어둔 美…한일 양자회담 여부 관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이 G7을 무대로 한 3자 정상 만남 가능성에 여지를 두면서 기대 섞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수출규제 국면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G7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질문에 "현재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이 작은 공간(영국 콘월)에는 사실상 어떤 것이든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민감한 정상외교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읽힌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대(對)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해 온 연장선 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G7 정상회의는 영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동안 영국 서남부 휴양지 세인트이브스의 콘월에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초청국 정상 지위로 참석한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한국·인도·호주·남아공 등 4개국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정상외교의 기회로 우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다자외교를 계기로 한 양자 정상회담의 무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코로나 이후 중단된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앞선 한일 정상 간 만남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G7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것을 계기로 한일 정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3년 전 정반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묶여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마련에 뾰족한 수가 없었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시각에 기반한다. 문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7월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도 이번 G7 정상회의가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시각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 간 만남을 전후로 한일 정상 간 스킨십을 그려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한·일 우호관계의 상징' 고(故) 이수현 씨를 처음 언급한 것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일본 도쿄 전철역 선로에서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일 정상은 2017년 7월과 9월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해 두 차례 3자 정상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당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정점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이 커지던 시점이었다.

 

2017년 7월8일에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미일 정상 업무 만찬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9월21일에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을 가진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전까지 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3자 등 정상외교 성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한일 양자, 한미일 3자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이렇다 하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여러 방안을 놓고 긴밀히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