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간판 정책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유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며, 북미관계 진전과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남북 협력사업의 구상은 경제 제재의 예외 및 면제가 쉬운 인도지원 분야에서부터 식량 및 비료 지운,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 등 방역·보건 지원 등 폭넓은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탈탄소를 위해 북한의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 개량 및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의 건설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체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원 실현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이라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는데 난색을 표했지만,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대만 해협'을 성명에 넣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한국이 구체적인 사업을 미국에 제시해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국 고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재의 면제 또는 예외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전하는 것은 이것이 한국 진보계의 '비원'이기 때문이라며, 남북 협력사업의 진전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해 성과로 남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론에 호재로 작용해 지지율이 회복되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진보계에 유리하게 될 것이란 계산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