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 더욱 강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근로·사업소득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총소득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은 6.30배로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됐으며 개선 폭은 0.59배포인트(p)로 지난해 1분기 악화 폭(0.15배p)을 상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6.74배)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은 포용정책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진 데 기인했다"며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지속했다"며 "방역위기 시기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서 시장소득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대책,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은 지속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배상황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 고용·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할 방침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지속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인력 양성 등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6월 중 발표 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