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외교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대화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의 외교 정책 중심에 인권을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생각이 같은 협력국들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사용해야 할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우리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와 관련한 무역, 지원,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종종,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유형의 활동을 제재에서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 행정부 고위급에 대북 강경파가 많이 포진돼 있는 것 같다'는 문 이사장의 발언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 4대에 걸친 미 행정부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명백한 인식을 토대로 '일괄타결'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반복했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달 30일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과 일치한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균형을 맞춘 중간 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앞서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 이사장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동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북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면 대화로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