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이재훈씨 참석 "죽음의 고리 끊자는 절박함 호소"
중대재해법 후퇴 맹폭 "文정부는 재계 민원만 들어"
"중대재해법 허점투성이 만들고 처벌까지 않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의당은 13일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와 관련, 국회에서 고인의 부친인 이재훈씨를 비롯한 유족들과 긴급 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산업재해 참사를 당한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오늘 여의도에 온다"며 "정의당은 오후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유족인 아버님 이재훈씨를 모시고 현장의 안전 실태와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훈씨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고인의 아버지는 산재 사고가 터졌을 때만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가 어느 순간 사그라들면 근본 대책은 만들지도 못하고 결국 또 일하다 죽는 일이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전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허점투성이 법에 기업의 걱정을 덜어주는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안전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정부의 잘못된 신호가 이선호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여 대표는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평택항에 내려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고인의 사망 20여일 뒤 사고가 재조명된 후 정부여당의 반응을 열거한 뒤 "언제는 안그랬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전담당자에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떠넘기고, 중대재해 기준을 낮추자는 재계의 민원만 듣고 있다"며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현정부를 정조준했다.

 

여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 유예 등 이미 허점투성이 법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시행령에서조차 기업주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 처벌법의 끝판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처벌되지 않는 법에 누가 겁을 내고 누가 안전을 위해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년노동자 김용균, 이한빛, 이선호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행위에 사과부터 하라"고 질타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나서서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 일터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일터로 나간 국민들을 보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