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핵분열탄·수소탄, 고철 덩어리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불가역적으로 폐쇄한다면 이를 통해 비핵화에 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3일 '북한 핵 능력과 영변 핵 시설의 가치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에서 "영변의 불능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뤄진다면 분명 '미니 비핵화'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변 내 핵심시설인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을 폐기할 경우 연간 20㏏급 플루토늄 핵무기 1기 분량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가 영변 내에 있기에 20㏏급 우라늄 핵폭탄 2~3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 소멸한다"며 "우라늄 농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체 상태의 육불화우라늄 생산시설 역시 영변에 있으므로 농축 중단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 IRT-2000도 영변에 있으므로 IRT-2000에 핵연료 공급을 할 수가 없어 IRT-2000을 이용해 생산하는 삼중수소(증폭핵분열폭탄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 등 핵무기 고도화에 필요한 물질생산도 중단된다"며 "이는 삼중수소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탄이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영변 비핵화는 북한비핵화의 선이후난(先易後難) 접근법의 하나"라며 "이제는 미국이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 영변비핵화에 비례적이고 등가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금년 하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공유한 후 이의 성사에 한·미 양국이 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북한비핵화를 실용적으로 조절한(practically calibrated)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