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주장
"美, 결코 전작권 전환 동의하지 않을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의 향후 역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 예비역 육군 중장)은 3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략 - 한미동맹의 역동성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유엔사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류 부원장은 "미국은 유엔사가 평시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유사시 전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유엔사 참모부를 보강해야 하고 미래 연합사와의 상호관계 및 작용을 규범화·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의 기능 강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함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기능을 대체할 전투사령부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부원장은 "한·미 간에 유엔사 역할에 관한 기본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관(미국측 대장)과 미래 연합사령관(한국측 대장)의 지휘관계 설정에 관한 한·미 협의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연합지휘관계 내에서는 1명의 미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선임장교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 기능 사이에서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미래 연합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을 한국군 대장이 보유하게 되면 상호관계 설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군인들의 경우 수년 전부터 연합사 참모장교가 유엔사 참모장교를 겸직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유엔사 직책에만 전념토록 보임했고, 호주·캐나다·프랑스·포르투갈 등의 군인들의 보직을 늘리는 추세이지만 한국군 장교의 보직은 한국 정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부원장은 그러면서 "만일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참모부 보강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와 미래 연합사와의 협조적 관계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결코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군사주권으로 인식하거나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균형외교와 초월외교를 강변하거나 유엔사 기능보강 사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장애물로 간주한다면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국 방위 실현을 앞당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부원장은 또 "북한 비핵화 협상 노력과 병행해 한·미 또는 한·미·일·호 아시아판 핵기획그룹(ANPG)을 설치해 미국의 대(對)한반도 핵정책 및 전력태세 공유, 북핵 위기 관리 메커니즘 장치, 전술핵 재배치 등의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