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중간선거에서 의석 잃으면 더욱 난관
6월 이후 첫 해외순방..영국 유럽 거쳐 푸틴과 회담가능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무사히 넘겼지만 앞으로는 더욱 험난하고 위험한 정치 일정을 맞아 분투해야 할 형편이라고 1일 (현지시간) AP통신이 분석했다.
우선 4조달러 대의 추가 지원금을 계획대로 뉴 딜과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완강해질 것을 예상되는 공화당의 반대를 돌파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단합도 어렵게 유지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2조달러의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광범위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지만 , 앞으로는 더욱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영역을 통과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의회에서 민주당이 거의 동률에 가까운 역사상 가장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한 표라도 의석을 잃게 되면 민주당은 의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100일의 일정 중에는 최초의 해외순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어린이와 가족, 교육, 인프라 건설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만 아동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에 대한 증세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결국 바이든의 국가재건 방식은 경제를 부양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일자리 등을 보장하는 안정 정책에 그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극심하게 양분되어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봉합해서 대규모의 국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이든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 과거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소임을 다 하자'고 말했다. 내가 요구하는 것도 그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 맡은 바를 다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대의 중심 과제인 민주주의가 아직도 강력하며 지속 가능한 제도임을 입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미국민이 잘 따라와 주고 있다. 백신접종의 속도전과 바이러스 감염자의 감소로 방역규제를 푸는 곳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바이든은 신중한 입장이다. 그래도 결국은 제한조치를 해제해야 될 것이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바이든의 취임 첫 3개월간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56%로 트럼프의 41%보다는 높았고 오바마 대통령의 63%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었다.
산적한 국내 문제 외에 국제 관계도 문제이다. 대중국 관계에서 바이든은 일단 중국을 경제적 경쟁국이며 국내 민주주의가 견실하게 확립된 이후에만 승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아직은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정책을 유지하며 높은 관세율도 그대로이다. 이란 문제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협정을 복구하고 재가입을 천명했다.
6월이면 바이든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해외 첫 순방에 나선다. 일단 영국에서 경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브뤼셀에 가서 나토 동맹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의 존재를 확인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유럽의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현재 예비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