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첫 회의…종부세 포함 과세·공급·대출 모두 검토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 종부세 완화 혼선…내달 중 결론
LVT 등 대출규제 완화 공감대…"늦어도 5월 중순까지 발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동산 보완책으로 당내 일각에서 거론됐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부동산 정책의 보완 입법을 주도할 기구인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등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배제하지 않겠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일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 다음달 중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주택공급, 대출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비롯한 과세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특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까지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전날 부동산특위의 논의 테이블에서 종부세 등 세금 완화를 제외하겠다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종부세, 재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예민해서 여러 주장이나 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대책이나 2·4 부동산 대책의 기조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당분간은 어떠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대변인이)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특위의 대변인격인 유동수 의원도 특위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다 열어 놓고 보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재위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를 꺼냈고 그 부분도 논의를 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주택 공시가격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는 부분도 보고했고 행안위에서도 논의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부동산특위 참석 뒤 기자들에게 "당분간 (논의를) 안 한다는 말은 무주택자나 주택약자인 청년,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의미"라며 "상임위에 (종부세 완화) 법안이 제출됐는데 논의 자체가 안될 수 있겠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되면서 1가구1주택자 중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를 놓고 고가 주택의 기준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 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의 반발을 사는 '부자감세'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세금제도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반발도 터져 나오면서 당내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종부세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찬반양론이 워낙 팽팽해 결론 도출이 쉽사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하는 의원 목소리도 있었다"며 "6월1일부터 공시가가 확정되니 5월 중에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에도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과 대상 가구 감소 규모 등 부동산 보완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종부세와 달리 무주택자에 대한 LTV, DTI 등의 대출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당내 공감대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대책 완화의 최우선 순위를 무주택자를 두고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손 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에게 해당되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민주당이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2030세대에게 더 절실한 문제라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유 의원은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에 대한 LTV, DTI를 완화해보는 것도 논의가 나왔다"며 "(완화) 가능성은 다 있는 것인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금융위와 정책위가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며 "늦어도 5월 중순 내에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해 자격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축소도 부동산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막았는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여부가 관건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오전 부동산특위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