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등 주도 4·27 남북 정상회담 3년 행사
"대화, 협력해야…포괄적 인도협력 추진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상대로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 주도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의 여정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이 가져온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지대하다"고 평가하면서 비핵화 목표 확인, 북미 회담 견인, 전쟁 위험 실질적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며 "판문점 선언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 추진을 제시하고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라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협력의 조속한 복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해나가야 한다"며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신뢰가 형성돼야 다시 북미정상간 신뢰로 연결되고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또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 비료 등의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인 인도협력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제적 체육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재개하고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코로나19가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남북영상회담 시스템 구축을 우리 통일부는 완료했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지켜냈는지 우리 스스로 반문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는 평화를 애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엄청난 무기를 구입한 것은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약속을, 우리 판문점 선언을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진정성 있는 만남"이라며 "무조건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성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대화, 협력이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국제 사회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에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3주년 관련 북한 측 동향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