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중점 추진과제들
한미 조율…"공감대 충분, 별도 협의 불필요"
남북 영상회의실 등 구축…비대면 대화 환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발전 시행계획을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는 이번 주 중 확정한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실천 의지를 다지면서 합의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에 2021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41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 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기본계획 3대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 노력을 시행계획에 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미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전제로 만들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미 간에 다양한 정책협의 등의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3대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계획 자체에 대한 별도의 한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또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책협의 기회가 한미 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계획을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또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