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반 국민이 부자되는 꼴 못봐"
"가상자산 열풍, 젊은이 그릇된 사고 아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박상기의 난'을 언급하며 "이제껏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던 금융당국이 숟가락을 얹으려 드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 패거리 외 일반 국민이 부자 되는 꼴을 결단코 보지 못하는 듯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승기류를 타던 가상자산 시장에 유례 없는 제동을 걸었다"며 "각종 코인 종목의 시세는 곤두박질쳤고, 그 여파는 오롯이 시장에 막 진입한 개미 투자자들이 나눠 짊어져야 했다.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열풍은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투기성 혹은 젊은이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며 "노동소득으론 전셋집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청년들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끄는 데 한몫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할 수 없으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걷겠다'고 했다. 무엇을 위한 납세인가"라며 "'깡패도 자릿세를 걷어가면 지켜주는 척이라도 한다'는 한 네티즌의 말이 뼈아프다. 기댈 곳 없는 서민의 울음 섞인 목소리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 금융위의 입장처럼 '투기성 강하고 내재 가치 없는' 가상자산이라면 억지 명분만 남은 조세 원칙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을 잘못된 길을 가는 '투기자'로 규정 짓는 편협함이 과연 어른의 모습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정치 행보 재개를 비판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저는 이분(청년)들을 외면하고 '넋 놓고 있음'을 애국으로 알며 지낼 자신이 없다"며 각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