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자 수출제한 국가로 지정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위사업청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이 우리나라가 만든 해군 함정을 쓰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미얀마 해군에 유감을 표했다.

 

방사청은 15일 오후 입장 자료에서 "2017년 2월 대선조선이 '상륙지원함, 군수지원선, 미얀마 해군' 내용으로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해 방위사업청이 현시점 수출보류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포스코대우가 '다목적지원선, 재해발생 시 대민지원용, 미얀마 해군' 내용으로 수출가능 여부를 문의해 방위사업청이 수출가능을 통보했고 이후 2018년 8월 수출 허가한 사실이 있다"고 수출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방사청은 그러면서 "미얀마 함정 수출허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미얀마 해군이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 등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수출업체와 중개업체의 허가신청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출 이후에도 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또 "허가받은 목적 외 전용이 확인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용물자 수출제한 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