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4월 중순 개최한다는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준비상황에 정통한 미국 의회 소식통은 1일 RFA에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가 목표"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위원회 측 공화당 및 민주당 관계자들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고 있어 아직 아무것도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도 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RFA에 보낸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법의 시행과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리비아 쉬버 미국 기업연구소(AEI)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은 RFA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북한 내 극심한 기근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문제 및 경제적 붕괴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모임은 "한국 정부가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