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 이하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생태ㆍ환경질 조사를 거짓ㆍ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협의회’에서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뢰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관내 지역별 환경단체 대표,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업체 등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31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11월까지 제도개선안 마련할 계획이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제도개선 실무회의 및 평가대행업체, 측정분석업체, 환경단체와 간담회, 설문조사 등 13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6개 분야* 대한 제도개선안을 작성하여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낙동강청은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존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안건을 추가 발굴하여 좀 더 다양한 참여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안은 낙동강청에서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반영하고 그 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사례가 발생하여 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업계의 관행을  타파하고 제도개선의 토대를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국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