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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독자 경제 제재 2년 연장 최종 조율 중"

강민재 기자  2021.03.27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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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 경제 제재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26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부과 중인 대북 독자 제재는 다음달 13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와 별개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제재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도 정부가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압박의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관련 선박 입항 금지, 핵 프로그램 관련 북한 단체와 개인 자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한 대북 독자 제재 연장 여부가 다음달초 내각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마이니치도 가까운 시일 내 내각회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대화와 압박이 기본 방침"이라며 "현 시점에서 제재를 해제하거나 줄일 요인은 없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북한 상황이 급박하다"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연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