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소농민에 30만 바우처
매출액 60% 감소 최대 300만 지원
여행업계 지원확대 200만→300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20조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홍 김성진 문광호 기자 =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을 감액했다. 1조4402억원이 감액됐고, 1조3987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액도 1조원 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이 반영했다.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액을 480억원 늘렸다.

 

여야는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예정이다.

 

추경안 의결에 앞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주장하는 최승재 국민의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반대토론도 진행됐다.

 

최 의원은 "오늘 의결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절망하고 주저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며 "몇 푼의 재난지원금이 아닌 대규모 긴급대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부스러기 추경, 선별적인 소심한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100조원 규모의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 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위험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참여방역과 백신, 치료제로 올해 안에 코로나를 극복하겠다. 세계적 모범이 되는 포용적 K-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