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행사
LH사태 "공직사회 '공렴정신' 마음에 새겨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의적이고 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행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 등을 통한 신종 은닉수법에 대응해 조세채권 추징·확보에 기여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하는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세금을 가상자산으로 빼돌려 조세를 회피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2000여명에 대해 가상자산을 추적, 36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시도 지방세 체납전문 대응팀인 '38기동대'를 2001년부터 운영하며 악의적 체납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에 주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세제와 세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공정함이 항상 최우선가치일 수밖에 없다"며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세금미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같은 공정성 훼손 사례에 대해서도 "공직사회가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렴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