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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명숙 위증 재심의' 8시간째 이어져

홍경의 기자  2021.03.19 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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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부장 7명, 고검장 6명 회의 참여
재판기록 등 검토…임은정 의견낸 듯
22일 증인 공소시효 완성 전 답 낼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8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진행되는 중이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과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모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다.

 

오전에는 한 전 총리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재소자 김씨의 조서 등을 검토했으며 오후부터 의견 청취를 비롯한 토론에 돌입했다. 점심식사는 낮 12시2분께 도시락으로 해결했으며, 저녁 식사 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참석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이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고검장으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기록 검토와 더불어 조사에 관여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를 마치면 토론을 거쳐 결론을 정하는데,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도출한다.

 

대검은 이날 회의 종료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상황이다. 재소자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완성되는 만큼, 대검이 이날 끝장회의를 벌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의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를 회유해 위증을 부추겼다는 의혹이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된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조 차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한편,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