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사 검사 이름 특정해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 고발
"특검이라도 도입해 '엘시티 리스트' 낱낱이 파헤쳐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적폐청산본부)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엘시티 특혜명단 논란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라며 "당시 검찰 수사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같은해 3월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 구속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017년 5월 15일 중앙지검에 이영복 회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특혜보증,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이자 2300여억원 면제, 비엔케이 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전·현직 대표자를 부실·특혜대출 등 내용으로 고발했고, 전직 검사장이자 이영복 변호사인 인물을 투자이민제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했지만 엘시티 관련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않았고 엄벌도 없었다"며 "그 결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개발 비리는 계속 일어나고, 엘시티 사업 특혜와 비리는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민들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벌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적폐 청산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2016년 수사와 2017년 고발에 의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공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관여한 수사 검사, 지휘부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통해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법률사무소 시대 정상규 변호사는 "당시 엘시티 수사 검사와 공소유지 검사 등은 특정했으며, 고발에서 처분까지 이어지는 중간 과정에 관여한 검사들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며 "검찰 지휘부와 고위 관계자도 피고발인에 포함돼 있으며,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지금 회자되고 있는 명단(엘시티 리스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검찰처럼 수사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약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부산에는 엘시티 사업과 같은 비리 사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