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기자간담회서 "명예회복 등 미진한 부분 공감"
"LH 계기로 공직자 투기 철저수사·제도 정비 동시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15의거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기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15의거 기념일은 지난해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명예회복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회정의와 공정한 사회는 아직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회 곳곳의 불공정 문제 해소와 치유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주저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도 같은 생각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되겠느냐는 일부 우려 시각에 대해서는 "가덕신공항은 특정 정파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여야 협치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기존의 정책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국회 통과 이후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정부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탄생 과정을 보면 순항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노선 및 역사 유치 갈등 등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나 공항, 항만 등 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많다"면서 "남부내륙철도의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하는 것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보시면, (광역특별연합은)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에서 먼저 잘 의논해서 합의안 만들어내고  추진과정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입법 취지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생각이다. 구경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 여론조사상 지지도 저조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총리로서 코로나19 대응 등 직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 후보로 나서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의사 표시를 한 적도 없고,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저의 직에 충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앞서 인사말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 "정의가 후퇴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얀마 현지에서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지와 응원에 고마워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