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국방부 방위비 협상 TF장 설명
법제처 심사, 국무 회의, 국회 비준 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최근 한미 양국 간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오는 5월께 최종 발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TF장 겸 국제정책차장인 이경구 육군 준장은 15일 국방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역대 그 어느 협상보다 어려웠고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까지 2개 미국 정부를 상대했다"며 "2019년 10차 협정이 만료된 후 2020년에는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없는 상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었기에 이번 협상 타결은 그 의미가 과거 어느 협정보다 크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또 "이번 협정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걸쳐 오는 5월경 최종 발효될 것"이라며 "협정 집행 부서인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한 가운데 국회와 국민이 승인해 준 방위비 예산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증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은 그 어느 때보다 원칙에 입각해 협상한 것이 특징"이라며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협상을 시행해 신규 항목 추가를 방지한 것이 큰 성과이며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준장은 또 "2020년처럼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했다"며 "이로써 2020년과 같은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인데 이 부분은 한국인 근로자 노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